화학물질법규가이드: EU PIC 규제란? (로테르담협약, EU PIC 규제 물질)

개요

안녕하세요. (주)엠디에스코리아입니다.

EU PIC 규제는 EU 밖으로 수출되는 화학물질을 통제하는 법입니다. 규제 대상 물질은 우리나라의 수입 동의가 확인되어야 EU 공급사가 수출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, 들여올 물질이 이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.

핵심 내용

1. 로테르담 협약

EU의 PIC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, 로테르담 협약에 대해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.

• 체결 배경
  • 로테르담 협약(Rotterdam Convention)은 선진국에서 이미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약 또는 화학물질이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. 
• PIC 절차
  • 이 협약의 결과로, 수입국이 위험한 화학물질의 수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화학물질 수출입 절차가 국가 간 합의로 마련되었습니다. 
  • 이를 PIC(Prior Informed Consent, 사전통보승인) 절차라고 부릅니다.
• 운영 방식
  • 위험한 화학물질이 협약의 관리 목록(Annex III)에 새로 오르면,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"우리는 이 물질을 수입하겠다 / 하지 않겠다"를 협약 사무국에 답합니다. 
  • 사무국은 이 답변들을 한데 모아 PIC 회람문서(PIC Circular)로 정리해 1년에 두 번 각국에 배포합니다. 덕분에 수출하는 쪽은 어느 나라가 그 물질의 수입에 동의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협약은 국가 간의 약속일 뿐, 각국이 자국 법으로 옮겨야 비로소 효력을 갖습니다. EU는 이를 전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(Regulation)으로 이행했으며, 그것이 곧 EU PIC 규제입니다.

2.EU PIC

1) EU PIC 규제 적용 대상

• 화학물질 및 혼합물
  • 단일 화학물질뿐만 아니라, CLP 규정(화학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 기준을 정한 EU 규정)에 따라 라벨링 의무가 발생하는 농도(법적 유해성 기준값을 초과한 농도)이상의 혼합물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• 완제품 (Article) 적용 여부
  • 일반적으로 물질이 화학적으로 반응 및 결합하여 정상적인 사용 중에는 방출되지 않는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  • 다만, Annex I Part 2·3에 해당하는 물질이 완제품 내에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, 그 완제품도 수출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2) 규제 예외 대상

아래 품목 및 특정 조건의 거래는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•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, 방사성 물질, 폐기물, 화학무기
• 식품, 식품 첨가물, 사료, GMO, 의약품 등
• 연구·분석 목적으로, 수출자가 수입국별로 연간 10kg 이하를 거래하는 소량 수출입

3. EU PIC 규제에 따른 화학물질 수출 절차

지금까지의 내용을 수출자 관점에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 수입하는 기업도 이 흐름을 알아두면 어떤 물질에서 수출이 막힐지 미리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맺음말

EU PIC 규제는 Annex I 물질의 수출에 신고 또는 수입국 동의 절차를 부과하고, Annex V 물질의 수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. 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• EU 공급사로부터 수입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Annex I·V 등재 여부
• EU 현지 법인이 수출자인 경우, 수출신고 기한의 준수 여부
• 완제품 내 미반응 상태로 잔류하는 물질 포함 여부

(주)엠디에스코리아는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[참고 자료 및 링크]

• PIC 사전 통보 승인 절차
• EU PIC 규제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