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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분쟁/책임광물소식: 중국 상무부 제재 조치에 따른 RBA 공식 입장
- URL: https://simplypress.ghost.io/bunjaeng-caegimgwangmulsosig-junggug-sangmubu-jejae-jocie-ddareun-rba-gongsig-ibjang/
- Published: 2026-09-22T07:56:47.000Z
- Updated: 2026-09-22T07:56:47.000Z
- Author: MDSKorea
- Tags: 책임광물

안녕하세요. **(주)엠디에스코리아**입니다.

지난 2026년 8월 14일, RBA(글로벌 공급망의 근로자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는 독립적 산업 연합체)가 중국 상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사안과 관련하여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

실무자분들께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, 성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
### **개요(배경)**

중국 상무부는 2026년 8월 5일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**RBA 등 6개 미국 단체를 대응조치 명단에 포함**했습니다. 

해당 단체들이 신장(Xinjiang) 관련 미국의 제재 조치를 지원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. 명단에 오르면 중국 내 기업 및 개인은 해당 명단에 포함된 단체와 거래 등 관련 활동이 금지됩니다. 

이에 RBA는 이번 조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되, 회원사의 공급망 실사(기업이 공급망 내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·관리 활동) 지원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회원사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.

### **핵심 내용**

**Q1\. 이번 중국의 제재로 당장 우리 실무에 영향이 있나요?**

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. 이번 조치는 **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개인**에게만 적용됩니다. 중국 밖에서의 RBA 글로벌 활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
**Q2\. 그럼 중국 제련소에서 광물을 조달하는 공급망은 어떻게 되나요?** 

공급망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조치가 적용됩니다. 

RBA 산하 RMI(책임광물이니셔티브)는 제련소의 광물 조달을 심사·인증하며 이 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. 이번 사안으로 인해 중국 내 제련소 및 정련소에는 아래의 조치가 적용됩니다.

- **유효기간 임시 연장:**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가장 최근 심사의 유효기간을 늘려줍니다.
- **목록 유지:**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해당 공장은 RMI( RBA가 운영하는 책임광물 관리 프로그램) 공개 목록(RMI가 제련소·정련소의 인증 상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목록)에서 삭제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.

**Q3\. RBA가 제재를 받았는데, 왜 중국 공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나요?** 

제련소 심사를 담당하는 RMI가 RBA 산하 기구이다 보니, 이번 제재로 인해 중국 내 갱신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. 

이로 인해 심사가 미뤄져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중국 제련소들까지 기간 만료를 이유로 목록에서 빠지게 된다면, 이들에게서 광물을 조달하던 전 세계 기업의 공급망까지 흔들리게 됩니다.

따라서 **불가피한 심사 지연이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임시로 늘려둔 것**입니다.

### 맺음말(3줄 요약)

1. 중국의 이번 제재는 중국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며, RBA의 글로벌 활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2. RBA는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공급망 실사 지원을 평소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.
3. 중국 제련소 및 정련소의 인증 유효기간은 별도 안내 시까지 임시 연장되어, 목록에서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.

**(주)엠디에스코리아**는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\[참고 자료 및 링크\]

- 공식 발표
  - [RBA Statement on China Ministry of Commerce Decision(1) ](https://www.responsiblemineralsinitiative.org/news/rba-statement-on-china-ministry-of-commerce-decision/?ref=simplypress.ghost.io)
  - [RBA Statement on China Ministry of Commerce Decision (2)](https://www.responsiblebusiness.org/news/mofcom/?ref=simplypress.ghost.io)
  - [RMI Public List](https://www.responsiblemineralsinitiative.org/facilities-lists/public-list/?ref=simplypress.ghost.io)
- 배경 관련 보도
  - [Chinese measures highlight global supply chain due diligence complexity ](https://www.pinsentmasons.com/out-law/analysis/chinese-measures-global-supply-chain-diligence-complexity?ref=simplypress.ghost.io)